🔎아티클 스터디: 한국의 AI 규제, 어디까지 왔나

 

01 오늘의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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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화 한국의 AI 규제, 어디까지 왔나

 

02 아티클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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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AI규제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2016-2018년 초기 구상 단계, 2) 2019-2021년 구체화 단계 3) 2022년 이후 법제화 노력 단계.

2. 11조, '우선허용과 사후규제' 원칙에 있어서 여전히 논란을 가지고 있다.

3. 기본법의 조속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이면에는 '산업중심적' 느슨한 규제를 빨리 통과해 달라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4. 산업육성과 안정성, 두 개의 추를 가진 저울의 균형을 잘 맞춰 발전해야 한다.

 

03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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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에 대한 빠른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면에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읽고 꽤나 놀랐다. OECD 회원국 중 신기술 도입률이 1위인 나라답게 '산업발전'과 '윤리, 안정성'에서 전자에 무게를 두고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알리도록 노력해야겠다.